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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은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새 출발기금 신청·대상자 조건, 혜택 등 상세한 내용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새 출발기금 기간·신청 하기
새 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기간·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 시작일~ 마감일: 2022년 10월 4일~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됨
◾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www.newstartfund.or.kr 신청 가능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부채 관련 서류 (대출 계약서, 연체 내역 등)
2.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안내
1) 채무조정 대상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는 차주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 법인소상공인 |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0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 ◾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첵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 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성실상환 2년 →1년)
◾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3) 지원 제외 대상
◾ 연체 이력이 없는 정상 대출 차주
◾ 재산이 충분하여 대출 상환이 가능한 차주
◾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
◾ 단순 변제 목적의 신청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연체자·신용카드 연체자 지원 혜택
1) 원금 감면 (부실 차주 대상)
◾ 최대 60~80% 원금감면 (심사를 통해 결정)
◾ 사회적 배려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은 추가 감면 가능
2) 연체 이자 감면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가능
◾ 기존 대출 금리를 감면하여 부담 경감 (최저 연 3~5%)
3) 상환 유예 및 장기 분할 상환
◾ 최대 10~20년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일정 기간 (최대 1~3년) 원리금 상환 유예 가능
4) 신청결과 확인 방법
◾ 신청 후 평균 2주~4주정도 소요.
◾ 결과 조회 방법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문자 또는 이메일.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음.
◾ 방문 상담: 가까운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방문
5) 새출발기금 후기
| 긍정적 후기 | 부정적 후기 |
| ◾ 연체 이자가 감면되어 부담이 줄었다. ◾ 원금 감면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해 한 달 부담금이 크게 낮아졌다 |
◾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승인받기 어려웠다. ◾ 자산 심사에서 탈락하여 조정을 받지 못했다 ◾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6) 추가신청 ·조건 안내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
◾ 기존 새출발기금 신청 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 기존 조정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추가 혜택이 필요한 경우
◾ 추가 연체 또는 상환 부담이 증가한 경우
◾ 다중 채무로 인해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내용증명 발송 방법. 대상. 협약 기관
내용증명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계약 불이행, 채무 불이행 등의 상황에서 본인의 주장이나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발송절차
- 문서준비: 법적인 효력을 가짐,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함.
- 인터넷 우체국
- 발송 후 확인
2) 주요 지원 혜택 및 지원 대상
채무조정 등과 관련된 지원 혜택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주로 신용회복, 채무경감 등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지원 혜택
- 채무조정
- 이자율 경감
- 원금 감면
🔸지원 대상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개인 및 사업자 대상
-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포함
- 부채 과다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러운 사람들 해당
3) 협약 기관
🔸 시중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 지방은행 및 특수 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 저축은행 · 2 금융권: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 카드사·캐피탈: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캐피탈 등
🔸 기타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5. 신용카드 신청방법, 대상, 혜택
새출발기금 신용카드는 새출발기금에 포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카드 부채를 조정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신용카드 혜택입니다.
이 카드는 기존 신용카드의 연체 이자나 원금을 조정하여 상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하면, 카드사와 협조하여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2) 신용카드 주요 혜택
- 이자 감면: 연체 이자 감면, 채무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 덜어줌.
- 원금 조정: 상환 금액을 낮출 수 있음.
- 상환 유예: 일정 기간 동안 대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음
3) 신청 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신용카드 부채로 인해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 인정 소득 이하로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 대상
※ 모든 신용카드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